한 남성이 이면도로를 지나는 차량 밑으로 발을 넣더니 금방 다리를 절뚝거립니다. <br /> <br />또 다른 장소에서는 갑자기 백미러에 팔꿈치를 들이밀더니 아프다는 듯 매만집니다. <br /> <br />지난 4월부터 51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비롯해 3천3백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이면도로에서 일으키는 고의적인 교통사고를 포함해 지난 3년 사이 보험 사기에 연루된 사람은 평균 9만 6천여 명입니다. <br /> <br />피해 금액도 매년 늘고 있는데, 지난해 집계된 액수만 9천억여 원에 달합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보험사기가 끊이질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낮은 처벌 수위를 꼽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법상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막상 범죄를 저지른 사람 가운데 15%만 징역형을 선고받고, 27%는 벌금형에 그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[권재성 / 변호사 : 처벌이 약하다는 이유가 있긴 한데요.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다든지 벌금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] <br /> <br />보험 사기가 이어지는 사이 정작 피해를 보는 건 다른 보험 가입자들입니다. <br /> <br />보험사들이 손해율을 높여 결국 보험료를 인상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변혜원 / 보험연구원 실장 : 보험사기가 증가를 하면 손해율이 높아지고 다시 보험료에 적용이 돼서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이 내야 하는 보험료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.] <br /> <br />이 때문에 보험사에선 보험 지급 기준을 높이자고 하지만 이럴 경우 또 불편을 겪는 건 정당한 보험료를 청구하는 사람들입니다. <br /> <br />이래저래 선량한 가입자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보험사기에 대한 벌금을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바꾸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처벌 강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다현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091714503177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